예비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6번

예비1회 변호사시험 · 2010형사법 선택형
문 6.
피고인 甲 은 사찰주지인 乙 때문에 피고인과 그의 가족이 거주 하여 오던 암자에서 쫓겨난 데 대하여 원한을 품고 乙 을 살해 하 기로 결심하고, 어느 날 자정 무렵에 안면에 마스크를 하고 乙 의 집에 잠입하여 그 집 부엌의 석유곤로 석유를 플라스틱 바 가지에 옮겨 넣어 마루에 놓아두고 큰 방에 들어갔는데, 乙 은 없고 그의 처 A 와 딸 B(19 세)가 자고 있었다. 이때 B 가 깨어 피 고인을 알아보기 때문에 마당에 있던 절구방망이를 가져와 A 와 B 의 머리를 각 2회씩 강타하여 실신시킨 후 이불로 뒤집어 씌우고 위 바가지의 석유를 뿌리고 성냥불을 켜대어 집을 전소케 함으 로써 A 와 B 를 소사케 하고, 또한 옆방에서 자고 있던 C(11 세), D(8 세)가 불이 붙은 집에서 빠져 나오려고 하자 탈출하지 못하 도록 방문 앞에 버티어 서서 지킨 결과 C 와 D 를 현장에서 소사 케 하였다. 甲 의 죄책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타당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주거침입의 점은 논외로 함)
①
A 와 B 에 대해서는 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상상적 경합 , C 와 D 에 대해서도 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상상적 경합
②
A 와 B 에 대해서는 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상상적 경합 , C 와 D 에 대해서는 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실체적 경합
③
A 와 B 에 대해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C 와 D 에 대해서는 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실체적 경합
④
A 와 B 에 대해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C 와 D 에 대해서는 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상상적 경합
⑤
A 와 B 에 대해서는 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 C 와 D 에 대해서는 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실체적 경합
예비1회 변호사시험 · 문 6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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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A 와 B 에 대해서는 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상상적 경합 , C…… ② A 와 B 에 대해서는 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상상적 경합 , C…… ④ A 와 B 에 대해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C 와 D 에 대해서는…… ⑤ A 와 B 에 대해서는 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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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 반영본입니다
제327조 각 호가 이동했고(종전 제2호는 제8호로, 제5호는 제6호로, 제6호는 제7호로 옮겨졌고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 일탈이 제2·3호로 신설되었습니다), 제312조 제1항·제2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 페이지의 선지와 해설은 현행 문언 기준이라 시중 문제집·기출 원문과 지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앱에서는 현행 반영본을 프리미엄·프리미엄+에게 먼저 열고 있고, 그 밖의 등급은 개정 전 문언본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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