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는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가 평등원칙에 한하여 적용 된다는 견해가 다수설이나, 우리 판례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있다.
②
판례는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함에 있어서 그 주택사업과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이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이라고 판시하였다.
③
우리 판례는 선례가 없는 경우에도 행정규칙만으로 예기되는 행정 관행이 인정되면 평등원칙의 위반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④
대법원은 도시계획변경결정취소청구소송에서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결정한 것만으로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⑤
판례는 평등원칙이나 비례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위반한 경우에도 재량권의 남용을 인정하고 있다.
예비2회 변호사시험 · 문 35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선지별 해설 · 관련 판례 · 현행 법령 반영 근거를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① 독일에서는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가 평등원칙에 한하여 적용 된다는 견…… ② 판례는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함에 있어서 그 주택사업과 관련이 없는 토지…… ④ 대법원은 도시계획변경결정취소청구소송에서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결…… ⑤ 판례는 평등원칙이나 비례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위반한 경우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