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성을 갖는 위법한 행정지도로 인하여 일정기간 어업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이 사안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어업권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매매대금 상당의 이득을 얻었더라도 피해자가 얻은 이득을 행정기관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 에서 공제할 수 없다.
②
당해 행정지도가 강제성이 없는 비권력적 작용으로서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정지도로 인하여 甲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③
행정지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행정지도의 위법성 외에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요구된다.
④
행정지도는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인 직무행위에 포함된다.
⑤
대법원은 사실상의 강제 등 당사자가 행정지도를 따를 수 밖에 없는 경우에 행정지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성립된다고 보았다.
예비2회 변호사시험 · 문 37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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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甲이 어업권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매매대금 상당의 이득을 얻었더라도 피…… ③ 행정지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행정지도의 위…… ④ 행정지도는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인 직무행위에 포함된다.… ⑤ 대법원은 사실상의 강제 등 당사자가 행정지도를 따를 수 밖에 없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