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1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7번

예비1회 변호사시험 · 2010공법 선택형
문 7.
甲은 범죄혐의로 구속되어 A구치소에 수용되어 구치소 면회실에서 변호인 乙과 접견하는데 교도관이 참여하여 그들의 대화내용을 들었다. 그 후 甲이 변호인 乙에게 보내기 위하여 A구치소장 丙에게 발송의뢰한 서신을 丙은 검열한 후 발송하였다. 수감 중 甲이 일간 신문의 구독을 신청하자 丙은 이를 허용하였으나 수시로 탈주나 조직범죄 등 수용자 관련 범죄기사를 삭제하였다. 그 후 甲의 형이 확정되어 B교도소에 수감 중 乙에게 보내는 서신을 B교도소장 丁에게 발송의뢰하자 丁은 이를 검열하였고, 그 내용이 교도소 내에서의 처우에 대한 불만임을 확인한 후 발송을 거부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甲이 불구속 상태일지라도 피의자신문에 乙이 참여하는 것을 제한한 행위는 甲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②
구속된 甲과 乙의 접견에 교도관이 참여한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정당하게 제한한 것이다.
③
미결수용자인 甲이 乙에게 보내는 서신을 丙이 검열하는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④
丙의 신문기사 삭제행위는 甲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
⑤
기결수형자인 甲이 乙에게 보내는 서신을 丁가 검열하는 것은 甲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나, 그 발송을 거부하는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예비1회 변호사시험 · 문 7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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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구속된 甲과 乙의 접견에 교도관이 참여한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③ 미결수용자인 甲이 乙에게 보내는 서신을 丙이 검열하는 것은 변호인의…… ④ 丙의 신문기사 삭제행위는 甲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 ⑤ 기결수형자인 甲이 乙에게 보내는 서신을 丁가 검열하는 것은 甲의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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