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6.
甲은 공립중학교의 국어교사이다. 甲은 다른 교사들과 함께 새로운 중학교 국어교과서를 저작·출판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교육기본법｣은 중학교 국어교과서를 검정(檢定)도서로 정하여, 교육기술과학부가 사인(私人)이 저작한 도서가 교과서로서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 확인하여야만 교과서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甲은 교과서 검정제도를 폐지하고자 정당의 당원이 되어 선거운동을 하고자 한다.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은 초·중등학교 교사의 정당 가입 및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