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변호사 광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변호사 甲은 “엔터테인먼트·스타트업 전문 변호사”라고 광 고하고 있다. ◦ 변호사 乙은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성추행 사건 전문 변호사” 라고 광고하고 있다. ◦ 변호사 丙은 “4년 연속 수임 사건 수 1위, 수백 건 무죄 성 공”이라고 광고하고 있다.
①
변호사 甲이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등록을 하지 않은 채 ‘전문’이라는 용어로 광고하는 것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 정｣ 위반이다.
②
변호사 乙이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으로 전문분야등록을 하였더라도 성추행 사건 전문 변호사라고 광고한 것은 ｢변 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이다.
③
변호사 丙의 광고는 최고, 유일, 기타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 용한 광고에 해당하여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이다.
④
변호사 丙의 광고는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 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하여 ｢변호 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이다.
제14회 변호사시험 · 문 32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선지별 해설 · 관련 판례 · 현행 법령 반영 근거를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② 변호사 乙이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으로 전문분야등록을 하였더라도 성추…… ③ 변호사 丙의 광고는 최고, 유일, 기타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 용한…… ④ 변호사 丙의 광고는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 당한 기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