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31번

제14회 변호사시험 · 2025법조윤리 선택형
문 31.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등록을 거부하여야 하는 대상이 아닌 것은?
①
징역 1년의 선고유예를 받고 1년 6개월이 경과한 사람
②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
③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④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후 1년이 경과한 사람
제14회 변호사시험 · 문 31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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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징역 1년의 선고유예를 받고 1년 6개월이 경과한 사람… ③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④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후 1년이 경과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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