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29번

제14회 변호사시험 · 2025법조윤리 선택형
문 29.
검사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검사 甲은 자신이 근무하는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는 조카인 피의자의 부탁으로 특정 변호사를 소개하여 주었는데 변호 사 소개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았다면 검사윤리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ㄴ. 검사 乙은 정당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납부하였으나 해당 정 당의 당원이 아니라면 검사윤리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ㄷ. 검사 丙은 피의자와 함께 온 변호사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가 끝날 때까지 변호인 대기실에서 기다리라고 하였다. 검사 丙의 행위는 검사윤리에 위반된다.
ㄹ. 검사 丁은 상급자인 부장검사로부터 특정 사건에 대하여 혐 의없음 처분을 하라는 지휘를 받았으나 그 지휘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검사 丁의 행위는 검 사윤리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ㄴ, ㄷ, ㄹ
제14회 변호사시험 · 문 29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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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ㄱ, ㄴ… ② ㄱ, ㄹ… ④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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