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22번

제14회 변호사시험 · 2025법조윤리 선택형
문 22.
법관윤리상 허용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법관 甲은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과정에서 자신이 과거에 담 당한 사건을 사례로 들면서 법리를 설명하였다.
ㄴ. 법관 乙은 특정 기업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기자로부터 해당 사안에 관한 질문을 받았고 그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밝혔다.
ㄷ. 법관 丙은 민사재판 과정에서 소송대리인 변호사에게 전화 를 하여 기일 지정에 관해 논의하였다.
ㄹ. 법관 丁은 진행 중인 민사사건을 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와 피고를 법정이 아닌 판 사실로 불러 면담을 하였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제14회 변호사시험 · 문 22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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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ㄱ, ㄷ… ② ㄱ, ㄹ… ④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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