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민법상 위임계약은 위임인의 사망으로 그 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관계는 위임인이 사 망하더라도 그 관계가 종료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②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나 담당변호사는 업무집행 중 불법행 위를 하거나 소송위임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법무법인과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므로,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가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도록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대표 변호사는 법무법인과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③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관계가 종료되어 변호사가 위임사무 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이나 기타 물건 및 수취한 과실 을 의뢰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그 범위는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④
변호사는 우선적으로 위임인인 의뢰인의 지시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이 지시에 따르는 것이 위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또는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는 그러한 내용을 의 뢰인에게 알려 주고 그 지시의 변경을 요구 또는 권고할 수 있다.
제14회 변호사시험 · 문 24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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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민법상 위임계약은 위임인의 사망으로 그 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지…… ③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관계가 종료되어 변호사가 위임사무 의 처리로 인…… ④ 변호사는 우선적으로 위임인인 의뢰인의 지시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