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3번

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받 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고, 수임하고 있 는 사건의 상대방이었던 자에게 사건과 관련한 이익을 약속 해서도 아니 된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다른 변호사에게 해당 사건을 의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며, 의뢰인이 이미 다른 변호사를 선임 한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에도 그 변호사의 양해를 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가 민사소송 변론과정에서 상대방의 프라이버시나 명 예에 관한 사항을 주장하고 이에 관한 증거자료를 제출함으 로써 상대방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거나 명예가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정당한 변론활동의 범위 내에서 주장과 입증을 한 것이라면 위법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