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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2번

제14회 변호사시험 · 2025법조윤리 선택형
문　2.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가 그 업무상 의뢰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보관하는 물건이 의뢰인의 비밀에 속한다면 그 의뢰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
②
형사소송절차에서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비밀로 하여 달라고 요청한 사항에 관하여 변호사가 증언거부권을 포기하고 증 언하는 것을 승낙할 수 있다.
③
법률사무소를 폐업하여 등록이 말소된 변호사라 하더라도 자신이 과거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④
변호사뿐만 아니라 변호사의 사무직원에게도 업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제14회 변호사시험 · 문 2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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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형사소송절차에서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비밀로 하여 달라고 요청한 사항에…… ③ 법률사무소를 폐업하여 등록이 말소된 변호사라 하더라도 자신이 과거 직…… ④ 변호사뿐만 아니라 변호사의 사무직원에게도 업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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