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25번

제13회 변호사시험 · 2024법조윤리 선택형
문 25.
변호사 甲은 변호사 乙과 함께 법무법인 L의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甲은 A로부터 이혼사건의 위임을 받아 가사조사절차를 진 행하던 중, A가 가사조사절차에 대하여 불안해하자 조사과정에 대한 의뢰인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乙이 담당하였던 B의 이혼소송 중 작성된 가사조사보고서를 乙로부터 받아 A에게 교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 乙이 B의 이혼사건을 수임하지 않고 수임을 위한 법 률상담 과정에서 가사조사보고서를 수령하였을 뿐이라 하더 라도 乙은 가사조사보고서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②
B가 자신의 비밀을 다른 변호사에게 공개하지 말라고 요구 하였을 경우, 변호사 乙이 변호사 甲에게 B에 대한 가사조 사보고서를 준 것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위반된다.
③
변호사 甲이 B에 대한 가사조사보고서를 A에게 준 목적이 의뢰인 A에게 가사조사절차를 안내하면서 조사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 의뢰인의 이익을 위한 것으 로서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되지 않는다.
④
법무법인 L이 해산한 후 변호사 甲이 A의 가사조사보고서 를 자신의 법률사무소 홍보 블로그에 공개한 경우 비밀유지 의무에 위반된다.
제13회 변호사시험 · 문 25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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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변호사 乙이 B의 이혼사건을 수임하지 않고 수임을 위한 법 률상담 과…… ② B가 자신의 비밀을 다른 변호사에게 공개하지 말라고 요구 하였을 경우…… ④ 법무법인 L이 해산한 후 변호사 甲이 A의 가사조사보고서 를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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