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24번

제13회 변호사시험 · 2024법조윤리 선택형
문 24.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7조 제1항 소 정의 대표자가 피고인인 당해 법인을 대표하여 피고인을 위 한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ㄴ. 변호사에게는 의뢰인의 재산 등 권리의 옹호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일반적인 의무가 있다.
ㄷ. 의뢰인의 지시가 의뢰인에게 불리한 경우에 변호사는 그런 사실을 의뢰인에게 알려 주어야 할 의무가 있지만, 그와 같 은 지시라 하더라도 의뢰인의 명시적인 지시에 대해 그 변 경을 요구 또는 권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ㄹ.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민사소송 사건을 수임하여 그 사 건을 진행하던 중 그 의뢰인이 사망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는 종료되지 않고 존속된 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제13회 변호사시험 · 문 24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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