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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22번

제13회 변호사시험 · 2024법조윤리 선택형
문　22.
변호사 甲은 A가 주도한 다단계 금융사기의 공범으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 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유죄로 인정된 변호사 甲의 범죄행위에 ｢변호사법｣ 위반행 위가 포함되어 있어야 대한변호사협회는 甲을 징계할 수 있 다.
②
변호사 甲은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면 바로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있다.
③
변호사 甲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되던 중 甲에 대하여 징 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대한변 호사협회는 징계 절차를 중단하고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甲 의 변호사 등록취소를 명하여야 한다.
④
변호사 甲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甲이 변호사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대한변호사협회에 甲의 변호사 등록취소를 명하여야 한다.
제13회 변호사시험 · 문 22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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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죄로 인정된 변호사 甲의 범죄행위에 ｢변호사법｣ 위반행 위가 포함되…… ② 변호사 甲은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면 바로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있다.… ③ 변호사 甲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되던 중 甲에 대하여 징 역 1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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