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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20번

제13회 변호사시험 · 2024법조윤리 선택형
문　20.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변호사 甲은 피고인 A의 형사사건의 변호인으로 충실히 직 무를 수행하여 무죄판결을 받았다. 甲이 관련 직무를 수행하 는 과정에서 작성하였던 메모를 A의 동의를 받고 신문에 기 고하였다면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②
변호사 乙은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의뢰인 B의 비밀을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다면 제한 없이 공개 할 수 있다.
③
변호사 丙은 의뢰인 C로부터 수임한 사건을 성실히 수행하 였으나 C는 丙의 불성실한 변론으로 인해 패소했다는 이유 로 丙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丙은 패소 의 경위를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직무상 알 게 된 C의 비밀을 공개할 수 있다.
④
변호사 丁이 파산선고를 받아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이후에 의뢰인이었던 D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였다면, 민사상 손해 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변호사의 비밀유지의 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
제13회 변호사시험 · 문 20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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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변호사 甲은 피고인 A의 형사사건의 변호인으로 충실히 직 무를 수행하…… ② 변호사 乙은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의뢰인 B의 비밀을…… ④ 변호사 丁이 파산선고를 받아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이후에 의뢰인이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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