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4.
변호사의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 甲을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운영 하는 행위는 ｢변호사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지만, 甲을 변 호사 아닌 자와의 공범으로서 형사처벌할 수는 없다.
ㄴ. 변호사 乙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1단독 판사와 고등학 교 동기동창이라고 홍보하여 이를 듣고 찾아온 A로부터 위 판사가 담당하는 사건을 수임하여 변호하였다. 이 경우 乙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나, ｢변호사법｣상 과태료 부과 대 상이다.
ㄷ. 변호사 丙은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 B로부터 계쟁 중 인 사건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C를 증인으로 신청하지 말 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식사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건네 받 았으나, B의 청탁을 거절하고 C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증인 신문까지 하였다. 이 경우 丙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 나, ｢변호사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ㄹ. 변호사 丁은 검찰에서 내사를 받고 있는 의뢰인 D를 위하여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검찰에서 구두로 변호하였다. 丁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