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6번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으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헌법상 권리인 진술거부권이 있음 을 알려 주고 그 행사를 권고하는 것은 진실의무에 위배되 지 않는다.

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의뢰인의 비밀 이 포함되어 있는 의견서는 변호사의 소유라 하더라도 의뢰 인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을 그대로 학술지에 발표할 수 없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비밀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의뢰인에 게도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 있으나, 이로부터 의뢰인이 법원이나 행정기관과 같은 제3자에 대하 여 자신의 비밀 공개를 거부할 권리가 바로 도출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