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2번

변호사 甲은 의뢰인 A를 세무조사하는 국세청의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 A로부터 제출받아 보관하고 있던 회계관련 서 류를 임의로 제출하였다.

변호사 乙은 X회사의 고문변호사인바, X회사의 전 대표이사 B로부터 X회사를 상대로 하는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사건 을 의뢰받고 X회사와의 자문(고문)계약을 해지한 후 자문과 정에서 알게 된 X회사의 비밀을 이용하여 소를 제기하였다.

변호사 丙은 의뢰인 C로부터 수임한 사건을 종료한 후 이 사건과 관련된 다른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丁의 요청을 받 고 C의 양해를 얻어 상대방의 비밀이 포함된 증거를 비롯한 재판기록 일체를 복사하여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