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2.
다음 사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변호사 甲은 A로부터 혼인관계 중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손 해배상청구소송의 위임을 받았다. 법원은 A가 배우자인 B에 게 3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위 결정은 확정되었으며, 甲과 A 사 이의 위임계약은 종료하였다. 그런데 甲은 자신이 진행하는 1인 인터넷 방송에서 “간통죄 폐지에도 불구하고 불륜 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이라는 주제로 방송하면서 위 사건을 예로 들어 A의 이름 일부와 근무하는 회사명 및 직급을 언급하였다. 한편 A의 내연녀였던 C는 위 손해배상소송 진행 중 A로부 터 강간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A를 고소하였는데, A는 위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확보한 사진이 자신의 혐의 없음을 증 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甲에게 해당 사진을 검사에 게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였지만 甲은 그 사진을 검사뿐만 아 니라 해당 사건을 취재 중이던 기자에게도 전달하였다. 위 화해권고결정 전 A는 조정의사를 묻는 甲에게 “솔직히 B에게 5천만 원은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정도면 조정에 응할 의사가 있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회신한 적이 있다. 또한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 여부를 묻는 甲의 문자메시 지에 대하여 “해외에 나와 있으니 종전에 논의된 대로 알 아서 처리하라”고 회신하였다. 이후 A는 甲이 자신의 동의 없이 함부로 화해권고결정에 동의하고 이의도 제기하지 않 아 손해를 입었다며 甲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