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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9번

제10회 변호사시험 · 2021법조윤리 선택형
문　9.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무법인(유한)에 근무하는 담당변호사가 수임사건에 관하 여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법무법 인(유한)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변호사법은 변호사 보수의 적정성 판단기준으로 사건의 난 이도, 소요되는 노력의 정도와 시간, 변호사의 경험과 능력, 소송물가액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③
변호사에게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할 의무를 부과 하는 것은 변호사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라고 할 수 없다.
④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변호사도 임금을 목 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
제10회 변호사시험 · 문 9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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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무법인(유한)에 근무하는 담당변호사가 수임사건에 관하 여 고의나 과…… ③ 변호사에게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와 수임액…… ④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변호사도 임금을 목 적으로 종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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