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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8번

제10회 변호사시험 · 2021법조윤리 선택형
문　8.
변호사 甲은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문 분야 등록을 하지 않고, ‘수용 및 보상 전문변호사’라고 표기된 현수막을 대로변에 설치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변호사 甲이 전문분야 등록 없이 ‘전문’이라는 용어를 사 용하여 광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 한다.
②
변호사 甲의 현수막 설치 행위에 대해서 진정인이 직접 대 한변호사협회에 고발한 경우, 협회장은 직권으로 징계위원회 에 회부하여야 한다.
③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호사 甲에 대한 징계개시를 청구 하여야 하지만, 현수막이 철거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 하지 못한다.
④
변호사 甲에 대하여 과태료 200만 원의 징계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이 징계처분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0회 변호사시험 · 문 8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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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변호사 甲이 전문분야 등록 없이 ‘전문’이라는 용어를 사 용하여 광고…… ② 변호사 甲의 현수막 설치 행위에 대해서 진정인이 직접 대 한변호사협회…… ③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호사 甲에 대한 징계개시를 청구 하여야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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