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21번

제9회 변호사시험 · 2020법조윤리 선택형

문　21.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는 수임하려는 사건이 의뢰인의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한 사건인 경우 수임을 거절하여야 한다.

②

변호사는 의뢰인의 지시가 위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의뢰인에게 불리한 경우에 그러한 사실을 의뢰인에게 고지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의뢰인이 한 지시의 변경을 요구 또 는 권고할 수 있다.

③

의뢰인은 변호사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변호사의 청구에 의하여 비용을 선 급할 의무를 진다.

④

국선변호인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에 의하여 선임된 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이 있더라도 사선으로 전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회 변호사시험 · 문 21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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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변호사는 수임하려는 사건이 의뢰인의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한 사건인 경…… ② 변호사는 의뢰인의 지시가 위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의뢰인에게 불…… ③ 의뢰인은 변호사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며, 특별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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