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20번

제9회 변호사시험 · 2020법조윤리 선택형

문　20.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의 의뢰인에 대한 각종 의무는 변호사가 선임을 승낙 한 시점이 아니라 착수금 등 보수의 일부를 지급받는 시점 부터 발생한다.

②

변호사는 의뢰인과 위임관계에 있으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의뢰인의 지휘·감독 을 받는다.

③

변호사는 심급대리의 원칙상 판결서를 송달받아 그 결과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신속히 설명함으로써 위임사무가 종결되 며 의뢰인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가 소멸된다.

④

변호사는 의뢰인의 동의 없이 의뢰인과의 위임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의뢰인이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회 변호사시험 · 문 20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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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변호사의 의뢰인에 대한 각종 의무는 변호사가 선임을 승낙 한 시점이…… ② 변호사는 의뢰인과 위임관계에 있으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 ③ 변호사는 심급대리의 원칙상 판결서를 송달받아 그 결과에 대하여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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