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4.
변호사 甲은 2017. 5. 3. A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을 수 임하면서 서면으로 착수금 500만 원, 성공보수 1억 원을 약정하 고, 2017. 6. 1. B로부터 손해배상청구사건을 수임하면서 보수 에 관해 아무런 약정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2018. 1. 17. 모욕 죄로 기소된 피고인 C의 형사사건을 수임하면서 서면으로 착수 금 1,000만 원, 성공보수 1억 원을 약정하였다. 甲은 A의 사건 과 B의 사건에서는 승소하였고, C의 사건에서는 무죄판결을 받 았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A의 사건에서 성공보수가 착수금의 20배나 된다는 사실 한 가지만 보더라도, 성공보수 1억 원은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 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
ㄴ. 甲은 B에게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나, 보수의 지급 은 청구할 수 없다.
ㄷ. 甲은 C에게 착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나, 성공보수의 지급은 청구할 수 없다.
ㄹ. 甲과 C의 성공보수 약정은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기본적 인 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 의 공공성을 저해하여 ｢민법｣ 제103조에 위배되고, 구체적 인 사안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