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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38번

제8회 변호사시험 · 2019법조윤리 선택형
문　38.
검사의 직무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검사는 자신이 취급하는 사건의 피의자나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 기타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와 정당한 이유 없 이 사적으로 접촉하지 아니한다.
②
██████████████████████████████████████
③
검사는 직무에 관한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라야 하지만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이나 정당성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절차에 따라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검사는 ‘취급 중인 사건의 사건 관계인과 친족관계에 있거 나 그들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을 때’ 이외의 친 분 관계 기타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수사의 공정성 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에는 그 사건을 회 피하여야 한다. 법조윤리 1책형
제8회 변호사시험 · 문 38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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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는 자신이 취급하는 사건의 피의자나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 기타…… ③ 검사는 직무에 관한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라야 하지만 구체적 사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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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선지는 현행 법령·판례 기준으로 문언을 교체했습니다

출제 당시 ② (기출 원문)
검사는 수사 등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검사의 직함 을 사용하여 대외적으로 의견을 기고·발표하는 등 공표할 때에는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는다.
위 시험지에서 가려진 선지가 현행 기준으로 교체한 문언이고, 여기 적은 것이 출제 당시 기출 원문입니다. 교체한 현행 문언과 그 근거 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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