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36번

제8회 변호사시험 · 2019법조윤리 선택형
문 36.
「법관윤리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법관 甲은 자신이 소속한 학회의 발표의뢰를 받고 최근 선 고된 다른 법원 하급심 판결에 관하여 학술 목적으로 학회 에서 의견을 표명하였다.
ㄴ. 법관 乙은 친구인 A의 토지소유권 관련 분쟁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분쟁상대방을 직접 만나 A를 위하여 협상하였다.
ㄷ. 법관 丙은 친구인 B가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법원에서 재판 을 받게 되자 B가 유리한 판결을 받게 하려고 해당 재판부 법관들의 성향에 대한 정보를 B에게 제공하였다.
ㄹ. 법관 丁은 진행 중인 사건을 화해나 조정으로 해결하는 것 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두 당사자를 법정이 아닌 판사실로 불러 면담을 하였다.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ㄴ, ㄷ, ㄹ
제8회 변호사시험 · 문 36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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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ㄱ, ㄹ… ③ ㄷ, ㄹ… ④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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