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26번

제8회 변호사시험 · 2019법조윤리 선택형

문　26.

변호사의 사건수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사건을 변호사에게 알선하고 그 대가 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위임계 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

②

변호사가 법률사건을 다른 변호사에게 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

③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알선에 대한 대가로서의 금품 지 급에 관한 약속은 그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반드시 명 시적일 필요도 없다.

④

변호사가 자신의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의 알선으로 사건을 소개받았다면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수임료는 ｢변호사법｣에 서 금지하는 알선대가이므로 몰수·추징의 대상이 된다.

제8회 변호사시험 · 문 26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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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사건을 변호사에게 알선하고 그 대가 를 지급받았…… ② 변호사가 법률사건을 다른 변호사에게 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은…… ④ 변호사가 자신의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의 알선으로 사건을 소개받았다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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