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변호사 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Accepted Answer

②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한 탈세행위로 인하여 형 사재판을 받을 경우 그 대표이사가 변호사 보수를 회사자금 으로 지급하더라도 횡령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Answer

① 수인의 공동당사자가 변호사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한 경우 그 보수금 지급 채무에 있어서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각 자가 분할채무를 부담한다.

Answer

③ 선정당사자가 선정자로부터 별도의 수권 없이 변호사 보수 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면 선정자들이 이를 추인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Answer

④ 변호사의 보수를 결정할 때 변호사의 경험과 능력도 고려 대상이므로 검사로 장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다면 그 점도 보수 결정에 반영될 수 있다. 법조윤리 1책형

제8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28번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