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24번

제8회 변호사시험 · 2019법조윤리 선택형
문 24.
변호사 업무광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변호사 甲은 유료 법률상담에 관한 사항은 광고할 수 있으 나, 제3자의 영리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법률상 담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상담에 관한 광고는 할 수 없다.
ㄴ. 변호사 乙이 ‘전년도 승소율 90%’ 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를 한 경우, 그 광고 내용이 사실이라도 「변호사법」 위 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ㄷ. 변호사 丙이 고객 유치 목적으로 개업연, 기타의 연회, 협찬 의 방식으로 자기의 업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그 광 고는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변호사업무광고 규정」에 위반된다.
ㄹ. 공직퇴임변호사인 변호사 丁의 경우 수임제한기간 1년이 지 난 후에도 수임제한의 해제에 관한 광고는 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ㄹ
제8회 변호사시험 · 문 24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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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ㄱ, ㄴ… ③ ㄷ, ㄹ… ④ 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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