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3번

제8회 변호사시험 · 2019법조윤리 선택형

문　3.

외국법자문사와 합작법무법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외국법자문사는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외국법자 문사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자격을 승인받은 사람 을 말한다.

②

외국법자문사는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사무가 포함되더라도 국제중재사건의 대리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③

합작법무법인은 외국법사무와 ｢외국법자문사법｣에서 규정하 는 국내법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④

합작법무법인은 ｢외국법자문사법｣ 및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노동분야 자문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8회 변호사시험 · 문 3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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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국법자문사는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외국법자 문사법｣에 따…… ② 외국법자문사는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사무가 포함되더라도 국제중재사건의…… ④ 합작법무법인은 ｢외국법자문사법｣ 및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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