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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5번

제8회 변호사시험 · 2019법조윤리 선택형
문　5.
L법률사무소의 변호사 甲은 의뢰인 A로부터 민사사건을 수임 하여 담당변호사로서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 질러 의뢰인 A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발생시켰다. 이에 관한 설 명 중 옳은 것은?
①
L법률사무소가 공동법률사무소인 경우, 변호사 甲뿐만 아니 라 L법률사무소에 속한 다른 변호사들도 무한연대책임을 부 담한다.
②
L법률사무소가 법무법인인 경우, 법무법인의 재산으로 법무 법인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구성원 변호사 甲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 변호사들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 담한다.
③
L법률사무소가 법무법인(유한)인 경우, 변호사 甲이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라면 甲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甲을 지휘·감독한 구성원 변호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한다.
④
L법률사무소가 법무조합인 경우, 변호사 甲이 구성원 변호 사라면 甲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 변호사들은 조합재산의 범 위 내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제8회 변호사시험 · 문 5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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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L법률사무소가 공동법률사무소인 경우, 변호사 甲뿐만 아니 라 L법률사…… ③ L법률사무소가 법무법인(유한)인 경우, 변호사 甲이 구성원 아닌 소속…… ④ L법률사무소가 법무조합인 경우, 변호사 甲이 구성원 변호 사라면 甲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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