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제34조에 관 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ccepted Answer

④ 변호사가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의 개설·운영에 관여한 변호사의 행위가 일반적인 형법 총칙상의 공모, 교사 또는 방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 는 이상 변호사를 변호사가 아닌 자의 공범으로서 처벌할 수는 없다. 법조윤리 1책형

Answer

① ｢변호사법｣ 제34조는 법조계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입법취지이기는 하지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 하는 과잉입법으로서 위헌이다.

Answer

② 변호사가 자신의 사무직원에게 사건의 수임에 관하여 알선 등의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것은 금 지되지 않는다.

Answer

③ 변호사와 변호사가 아닌 자가 동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 설·운영하여 수임료를 분배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제7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27번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