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17번

제7회 변호사시험 · 2018법조윤리 선택형

문　17.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는 변호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 무이나 이를 위반한 경우 ｢변호사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다.

②

변호사는 의뢰인과 대립되는 상대방으로부터 사건의 수임을 위해 상담하였으나 수임에 이르지 아니하였을 경우, 상대방 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합리적으로 여겨지는 경우라 면 수임할 수 있으나, 상대방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침해되 는 경우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변호사가 의뢰인에 대한 비밀유지의무에서 벗어나려면 대한 변호사협회에 폐업을 신청하여 스스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④

비밀유지의무는 기본적으로 의뢰인에 대한 의무이지만 잠재 적 의뢰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법조윤리 1책형

제7회 변호사시험 · 문 17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선지별 해설 · 관련 판례 · 현행 법령 반영 근거를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①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는 변호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 무이나 이를…… ② 변호사는 의뢰인과 대립되는 상대방으로부터 사건의 수임을 위해 상담하였…… ④ 비밀유지의무는 기본적으로 의뢰인에 대한 의무이지만 잠재 적 의뢰인에……

선지별 해설 · 관련 판례 · 현행 법령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학생증 없이 가입 문항 이용권 1개 · 인증 시 최초 3개 · 현재 무료 혜택 보기 · 법조윤리는 전 회차 무료

앱에서 어디까지 열리나

가입 직후

학생증 인증 없이 사례형 문항 이용권 1개를 계정당 최초 한 번 제공합니다. 선택형 체험 범위는 이용권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학생증 인증

학생증 인증 완료 시 문항 이용권 3개를 최초 한 번 제공합니다. 가입·인증 혜택은 매월 충전되지 않습니다.

베이직

선택형 전 회차 · 학습 통계 · 복습. 문항 이용권으로 사례형 회차·과목 묶음에 처음 들어가면 자료를 계속 다시 보고 성공한 AI 채점 1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묶음 재진입은 무료이며 정기 월 제공량은 없습니다.

프리미엄

모범답안·채점기준표 무제한 열람. AI 채점 월 기본 30회는 가입일 기준으로 갱신합니다. 다시 채점하기는 프리미엄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조윤리는 등급과 무관하게 전 회차가 열립니다. 이 페이지의 문제 본문과 정답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위 구분은 앱에서 열리는 범위입니다.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