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16번

甲은 소송 수행 중에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증거자료를 사건 이 종결된 후 3년까지 보관하였는데도 의뢰인이 돌려달라는 요구를 하지 아니하자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는 이유로 고물상에 팔아버렸다.

甲은 소송 수행 중에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동영상 파일을 혹시 모를 분실에 대비하여 자신의 컴퓨터에 복사해 놓았는 데, 사건이 종결된 후 그 사실을 잊고서 컴퓨터를 중고상에 매각하였고, 중고상은 컴퓨터에 남아 있던 동영상 파일을 보 게 되었다.

甲은 사건이 종결된 후 1년간 사건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 지 않기로 하는 약정을 맺고서 사건을 수임하였다. 그 사건 의 종결 후 어느 날 甲은 1년이 경과된 것으로 생각하고 기 자에게 이 사건을 소개하였는데, 그 날은 1년에 하루가 모 자란 날이었고, 기자는 다음날 그 사건을 공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