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13번

제7회 변호사시험 · 2018법조윤리 선택형

문　13.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으로부터 변호인 선임권을 위임받은 자는 피고인을 대리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단순한 법률자문의 경우에도 수임할 사건의 보수를 명확히 정하여 서면으로 수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가압류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은 그 가압류신청 사건에 관한 소송행위뿐만 아니라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 하거나, 상대방의 신청으로 발하여진 제소명령결정을 송달 받을 권한에까지 미친다.

④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내사 단계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변호하거나 대리할 수 있다.

제7회 변호사시험 · 문 13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선지별 해설 · 관련 판례 · 현행 법령 반영 근거를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① 피고인으로부터 변호인 선임권을 위임받은 자는 피고인을 대리하여 변호인…… ② 단순한 법률자문의 경우에도 수임할 사건의 보수를 명확히 정하여 서면으…… ④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내사 단계에 있……

선지별 해설 · 관련 판례 · 현행 법령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학생증 없이 가입 문항 이용권 1개 · 인증 시 최초 3개 · 현재 무료 혜택 보기 · 법조윤리는 전 회차 무료

앱에서 어디까지 열리나

가입 직후

학생증 인증 없이 사례형 문항 이용권 1개를 계정당 최초 한 번 제공합니다. 선택형 체험 범위는 이용권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학생증 인증

학생증 인증 완료 시 문항 이용권 3개를 최초 한 번 제공합니다. 가입·인증 혜택은 매월 충전되지 않습니다.

베이직

선택형 전 회차 · 학습 통계 · 복습. 문항 이용권으로 사례형 회차·과목 묶음에 처음 들어가면 자료를 계속 다시 보고 성공한 AI 채점 1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묶음 재진입은 무료이며 정기 월 제공량은 없습니다.

프리미엄

모범답안·채점기준표 무제한 열람. AI 채점 월 기본 30회는 가입일 기준으로 갱신합니다. 다시 채점하기는 프리미엄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조윤리는 등급과 무관하게 전 회차가 열립니다. 이 페이지의 문제 본문과 정답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위 구분은 앱에서 열리는 범위입니다.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