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12번

제7회 변호사시험 · 2018법조윤리 선택형

문　12.

변호사의 의뢰인에 대한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는 의뢰인의 구체적인 수권 없이 소취하, 화해, 조정 등 사건을 종결시키는 소송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변호사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인 의뢰인에게 자기 사건에 대 한 증거인멸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법률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다.

③

변호사는 그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이 아닌 한 의뢰 인과 금전거래를 할 수 있다.

④

변호사는 ｢변호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진실의무가 인 정되는 것이므로, 변호사가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헌법 상 권리인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를 권고 하는 것은 변호사로서의 진실의무에 위배되는 것이다.

제7회 변호사시험 · 문 12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선지별 해설 · 관련 판례 · 현행 법령 반영 근거를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① 변호사는 의뢰인의 구체적인 수권 없이 소취하, 화해, 조정 등 사건을…… ② 변호사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인 의뢰인에게 자기 사건에 대 한 증거인멸행…… ③ 변호사는 그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이 아닌 한 의뢰 인과 금전거……

선지별 해설 · 관련 판례 · 현행 법령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학생증 없이 가입 문항 이용권 1개 · 인증 시 최초 3개 · 현재 무료 혜택 보기 · 법조윤리는 전 회차 무료

앱에서 어디까지 열리나

가입 직후

학생증 인증 없이 사례형 문항 이용권 1개를 계정당 최초 한 번 제공합니다. 선택형 체험 범위는 이용권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학생증 인증

학생증 인증 완료 시 문항 이용권 3개를 최초 한 번 제공합니다. 가입·인증 혜택은 매월 충전되지 않습니다.

베이직

선택형 전 회차 · 학습 통계 · 복습. 문항 이용권으로 사례형 회차·과목 묶음에 처음 들어가면 자료를 계속 다시 보고 성공한 AI 채점 1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묶음 재진입은 무료이며 정기 월 제공량은 없습니다.

프리미엄

모범답안·채점기준표 무제한 열람. AI 채점 월 기본 30회는 가입일 기준으로 갱신합니다. 다시 채점하기는 프리미엄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조윤리는 등급과 무관하게 전 회차가 열립니다. 이 페이지의 문제 본문과 정답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위 구분은 앱에서 열리는 범위입니다.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