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X회사 대표이사 A는 직원을 시켜 독극물이 섞인 폐수를 무단으 로 강에 방류하였다. 이로 인하여 강 주변에 살던 주민 수십 명 이 폐수에 오염된 지하수를 마시는 바람에 사망하였다. 언론에 서 위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자 X회사와 A는 국민들의 공분 을 사게 되었다. A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기소되었다. 이에 X회사는 이전에 법률자문을 하였던 변호사 甲에게 A를 변 호해 달라고 의뢰하였고, 변호사 甲은 고심 끝에 사건을 수임하 였다. 변호사 甲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Accepted Answer

④ 변호사로서 직업윤리에 따라 사회적 비난에도 불구하고 A에 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할 수 있다. 법조윤리 1책형

Answer

①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하여 무죄를 주 장한다면 변호사의 공익적 역할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하지 못하므로 수임한 것은 위법하다.

Answer

②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된 X회사의 법률자문을 그만둔 이상 위 회사에서 의뢰한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위법하다.

Answer

③ A에게 주민들의 사망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적극 변론하는 것은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에 반한다.

제6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16번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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