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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12번

제6회 변호사시험 · 2017법조윤리 선택형
문　12.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의무를 부담하는 사무의 범위는 변호 사와 의뢰인 사이에 체결된 위임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②
피사취수표와 관련된 본안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사는 사고신 고담보금에 대한 권리보전 조치의 위임을 받은 바 없다면, 적극적으로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권리보전 조치를 할 의 무는 없다.
③
변호사는 의뢰인에게서 전달받은 서류의 일부가 의뢰인에 의해 변조되었고, 변조된 내용을 토대로 소장의 청구원인사 실이 기재되어 있어 소송사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소 제 기 후에 알게 된 때에는 수임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방법으 로 위법행위에 대한 협조를 중단해야 한다.
④
변호사는 의뢰인과 직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조정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제6회 변호사시험 · 문 12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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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의무를 부담하는 사무의 범위는 변호 사와 의뢰인…… ② 피사취수표와 관련된 본안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사는 사고신 고담보금에 대…… ③ 변호사는 의뢰인에게서 전달받은 서류의 일부가 의뢰인에 의해 변조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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