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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11번

제6회 변호사시험 · 2017법조윤리 선택형
문　11.
변호사의 업무제한 및 겸직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행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를 받으면 상업 기 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경영하거나, 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될 수 있다.
③
변호사가 폐업한 경우에는 종전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주식회사의 이사가 될 수 있으나, 휴 업한 경우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주 식회사의 이사가 될 수 있다.
④
변호사가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 원이 되거나 소속 변호사가 되는 경우에는 보수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도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필요 로 하지 않는다. 법조윤리 1책형
제6회 변호사시험 · 문 11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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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변호사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 …… ②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를 받으면 상업 기 타 영리를 목…… ④ 변호사가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 원이 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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