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38번

변호사 甲은 검사 재직시 A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B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여 불기소처분하면서 A를 무고죄로 기 소하였고, 그 후 A의 무고사건 재판 과정에서 B가 허위 증 언하자 B에 대하여 위증 혐의로 수사하던 중 퇴직하였다. 변호사 개업 후 甲은 B로부터 위의 위증사건을 변호하여 달 라는 요청을 받은 경우 위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변호사 甲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심의한 X 회사의 담합행위와 관련하여 X회사와 대표이사가 공정거래 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후 퇴직하였다. 이 경우 퇴직 한 甲이 소속된 법무법인 L은 위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형사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변호사 甲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할 당시 특허등록 무효사건의 기록을 검토한 바 있는데, 퇴직 후 위 특허등록 무효사건의 한 쪽 당사자가 제기한 특허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측으로부터 수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