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40번

제5회 변호사시험 · 2016법조윤리 선택형

문　40.

변호사의 공익활동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익활동 시간을 완수하지 못한 때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②

조합형 합동법률사무소는 소속 변호사 전원을 위한 공익활 동수행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다.

③

개인에 대한 변호는 무료라고 할지라도 대한변호사협회 또 는 지방변호사회가 인정하여야 공익활동에 해당한다.

④

상당한 보수를 받았다고 하여도 법령에 근거하여 관공서로 부터 위촉받은 사항에 관한 활동을 한 것이라면 공익활동에 해당한다. 이하부터는 여백입니다

제5회 변호사시험 · 문 40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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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변호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익활동 시간을 완수하지 못한 때는 징계사…… ② 조합형 합동법률사무소는 소속 변호사 전원을 위한 공익활 동수행변호사를…… ③ 개인에 대한 변호는 무료라고 할지라도 대한변호사협회 또 는 지방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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