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21.
변호사 甲은 X 아파트 거주자인 A로부터 그 아파트 인근의 Y 회 사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다는 이야기 를 듣고 Y 회사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수임하였 다. 또한 변호사 甲은 X 아파트의 다른 입주자들로부터도 사건 을 수임하기 위하여 “Y 회사를 상대로 오염물질로 인한 호흡기 질환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A로부터 수임하여 진행 중이니 소송에 동참해 달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만들어 X 아파트 각 세대 우편함에 투입하였다. 변호사 甲의 행동에 대한 평가로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광고 내용이 공중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성을 띠고 있고, 변호사의 공공성에도 반하지 않으므로 허용된다. 나.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 특정사건과 관련하여 당사 자나 이해관계인으로 예상되는 자의 요청이나 동의를 받지 않고 사건의 의뢰를 권유하는 광고를 보낸 것이라면 허용되 지 않는다. 다. 의뢰인의 동의 없이 현재 수임 중인 사건을 표시하여 한 광 고라면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위반된다. 라.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를 한 것이라면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