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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23번

제4회 변호사시험 · 2015법조윤리 선택형
문　23.
변호사 甲은 임대인 A를 대리하여 공동임차인 B와 C를 상대로 건물인도소송을 진행 중이다. 그런데 B와 C 사이에 분쟁이 발생 하여 B가 C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변호사 甲 에게 위임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A와 C의 동의를 얻더라도 B가 위임하는 소송을 수임할 수 없다.
②
B가 위임하는 소송을 수임하기 위해서는 A와 C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B가 위임하는 소송을 수임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 어야 한다.
④
B가 위임하는 소송을 수임하기 위해서는 A의 동의를 얻어 야 한다.
제4회 변호사시험 · 문 23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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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A와 C의 동의를 얻더라도 B가 위임하는 소송을 수임할 수 없다.… ② B가 위임하는 소송을 수임하기 위해서는 A와 C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B가 위임하는 소송을 수임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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