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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4
제4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14번
제4회 변호사시험 · 2015
법조윤리 선택형
문 14.
변호사윤리장전상 법원 등에 대한 변호사의 윤리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는 법정의 내외를 불문하고 법원의 위신이나 재판의 신뢰성을 손상시키는 언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법권의 존중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②
변호사는 재판시간과 서류의 제출 기타의 기한을 준수하고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
④
██████████████████████████████
제4회 변호사시험 · 문 14
정답
③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선지별 해설 · 관련 판례 · 현행 법령 반영 근거를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① 변호사는 법정의 내외를 불문하고 법원의 위신이나 재판의 신뢰성을 손상…… ② 변호사는 재판시간과 서류의 제출 기타의 기한을 준수하고 소송지연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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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선지는 현행 법령·판례 기준으로 문언을 교체했습니다
출제 당시 ③ (기출 원문)
변호사는 법정에서 사건 진행의 순서를 다투어서는 아니 되 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출제 당시 ④ (기출 원문)
변호사는 법정 주위에서 자신의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모욕 적 언사를 쓰는 경우 이를 방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시험지에서 가려진 선지가
현행 기준으로 교체한 문언
이고, 여기 적은 것이
출제 당시 기출 원문
입니다. 교체한 현행 문언과 그 근거 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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