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16번

제4회 변호사시험 · 2015법조윤리 선택형
문 16.
변호사 甲이 법률사무소의 사무직원 채용 공고를 냈더니 4명이 지원하였다. 변호사법상 甲이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는 사 람은?
①
시청 9급 공무원으로 재직 중 민원인에게서 현금 200만 원 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뇌물죄로 기소되어 징역 10월의 형 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다가 만기출소 후 2년 10개월이 경과 한 A
②
검찰공무원 재직 중 성추행으로 징계를 받아 해임된 후 3년 이 경과한 B
③
흉기를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하였다는 내용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으로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인 C
④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 품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 예 판결 확정일부터 3년 2개월이 경과한 D
제4회 변호사시험 · 문 16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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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검찰공무원 재직 중 성추행으로 징계를 받아 해임된 후 3년 이 경과한…… ③ 흉기를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하였다는 내용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 ④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 품을 수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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