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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7번

제3회 변호사시험 · 2014법조윤리 선택형
문　7.
변호사의 징계처분의 공개 및 정보제공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호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면 이 를 지체 없이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에 3개월 이상 게재하는 등 공개하여야 한다.
②
징계처분의 공개 범위, 징계정보의 열람·등사 절차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변호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③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면담만 한 사람은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정보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없다.
④
변호사와 사건수임 계약을 체결한 자의 직계존비속, 동거친 족 또는 대리인도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정보의 열람·등사 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회 변호사시험 · 문 7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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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호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면 이 를 지체 없이…… ② 징계처분의 공개 범위, 징계정보의 열람·등사 절차에 관하 여 필요한…… ④ 변호사와 사건수임 계약을 체결한 자의 직계존비속, 동거친 족 또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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