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6번

제3회 변호사시험 · 2014법조윤리 선택형

문　6.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변호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자신이 운영하는 법률사 무소의 직원에게 의뢰인의 비밀을 공개할 수 있으나 그 직 원으로 하여금 비밀을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②

변호사는 의뢰인이 소송사건을 의뢰하면서 그 사건에 관련 된 자신의 비밀을 다른 변호사에게 공개하지 말 것을 명시 적으로 요구한 경우에도 같은 법무법인의 변호사에게는 이 를 공개할 수 있다.

③

변호사에게 부과된 비밀유지의무는 공적인 성질을 가지므로 의뢰인이 허락한다고 하더라도 비밀을 공개할 수 없다.

④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이라고 하더라도 공 익상의 이유가 있는 때에는 제한 없이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제3회 변호사시험 · 문 6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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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변호사는 의뢰인이 소송사건을 의뢰하면서 그 사건에 관련 된 자신의 비…… ③ 변호사에게 부과된 비밀유지의무는 공적인 성질을 가지므로 의뢰인이 허락…… ④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이라고 하더라도 공 익상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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