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랩 › 선택형 기출 › 법조윤리 선택형 › 제2회 › 문19

제2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19번

제2회 변호사시험 · 2013법조윤리 선택형
문　19.
다음 중 변호사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수사담당 공무원들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으나 그 금원의 일부를 변호사 선 임비용 또는 채무변제금으로 사용한 경우
②
경찰관이 변호사에게 소송사건의 대리를 알선하고 그 대가 로 금품을 받기로 하는 약속이 명시적이지 아니하고 묵시적 인 데에 그친 경우
③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변호사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제 3자의 법률사건의 대리를 변호사에게 알선하였으나 제3자와 변호사 간에 위임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④
변호사가 법률사건을 유상으로 유치할 목적으로 사무직원을 수사기관에 출입 또는 주재하게 하는 경우
제2회 변호사시험 · 문 19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선지별 해설 · 관련 판례 · 현행 법령 반영 근거를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①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수사담당 공무원들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② 경찰관이 변호사에게 소송사건의 대리를 알선하고 그 대가 로 금품을 받…… ③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변호사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제 3자의 법률……
선지별 해설 · 관련 판례 · 현행 법령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학생증 없이 가입 문항 이용권 1개 · 인증 시 최초 3개 · 현재 무료 혜택 보기 · 법조윤리는 전 회차 무료
← 18번제2회 법조윤리 전체20번 →

같은 회차 다른 문제

제2회 법조윤리 18번 — 변호사 甲은 A와 B 사이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소… 제2회 법조윤리 20번 — 변호사 甲은 X회사와 1년간 법률고문계약을 체결한 후… 제2회 법조윤리 21번 — 변호사의 직역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앱에서 어디까지 열리나
가입 직후
학생증 인증 없이 사례형 문항 이용권 1개를 계정당 최초 한 번 제공합니다. 선택형 체험 범위는 이용권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학생증 인증
학생증 인증 완료 시 문항 이용권 3개를 최초 한 번 제공합니다. 가입·인증 혜택은 매월 충전되지 않습니다.
베이직
선택형 전 회차 · 학습 통계 · 복습. 문항 이용권으로 사례형 회차·과목 묶음에 처음 들어가면 자료를 계속 다시 보고 성공한 AI 채점 1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묶음 재진입은 무료이며 정기 월 제공량은 없습니다.
프리미엄
모범답안·채점기준표 무제한 열람. AI 채점 월 기본 30회는 가입일 기준으로 갱신합니다. 다시 채점하기는 프리미엄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조윤리는 등급과 무관하게 전 회차가 열립니다. 이 페이지의 문제 본문과 정답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위 구분은 앱에서 열리는 범위입니다.
다른 시험 기출 · 세무사 기출 · 변리사 기출 · 노무사 기출 · 감정평가사 기출 · 법무사 기출 · 공인중개사 기출 · 시험랩 전체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