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18번

제2회 변호사시험 · 2013법조윤리 선택형

문　18.

변호사 甲은 A와 B 사이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A 의 대리를 맡고 있다. B는 변호사 甲이 성실하고 전문성이 있다 고 판단하여 자신이 피고인으로 되어 있는 횡령죄의 형사사건에 서 甲을 자신의 변호인으로 선임하고자 한다. 변호사 甲의 수임 이 허용되는가?

①

허용된다. 손해배상소송과 형사사건은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 이다.

②

허용되지 않는다. 현재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 B가 위임하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③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A가 반대할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 는다.

④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A가 동의한 경우에는 허용된다. 법조윤리 1책형

제2회 변호사시험 · 문 18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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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허용된다. 손해배상소송과 형사사건은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 이다.… ② 허용되지 않는다. 현재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 B가 위임하는 사…… ③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A가 반대할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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